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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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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  개인정보의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)

  •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  •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1. 조세의 부과∙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  2. 『초‧중등교육법』 및 『고등교육법』에 따른 각급 학교, 평생 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   3. 학력∙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  4. 보상금∙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  5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
 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7조 제2항)

  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• 다른 사람의 생명∙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 •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•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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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	세부내용	보유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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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적∙물리적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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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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